비상계엄 재판 어디서…'현 재판부 유지' vs '내란전담부 이관' 40% 동률[한국갤럽]

2030·70대 "현행대로" vs 4050 "이관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을 현 재판부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12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응답을 보류한 비율은 20%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선 '현 재판부 유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응답이 각각 51%·27%, 30대는 44%·39%, 70대 이상에선 35%·29%를 기록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반면 40대는 33%·52%, 50대는 32%·52%로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의견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57%는 '현 재판부를 통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한 반면, 진보층의 66%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해야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선 현 재판부 유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응답 비율이 각각 42%, 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현 재판부 유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응답이 각각 ▲서울 47%·32% ▲인천·경기 41·40% ▲대전·세종·충청 40%·46% ▲광주·전라 27%·62% ▲대구·경북 37%·31% ▲부산·울산·경남 41%·37%로 조사됐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