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
자율차·UAM 등 미래산업 육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
자율차·UAM 등 미래산업 육성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축으로 한 국토교통 분야 중점 추진 전략을 내놨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균형 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임차청사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도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도심융합특구 확대를 통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고속도로와 광역교통망 사업에서도 지방권 비중을 확대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신혼·출산가구·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도시 단위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AI 기반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청년층 유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항·철도 패키지 수주와 금융 지원을 통해 K-건설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안전과 공정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항공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 등 항공 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공공임대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개선과 GTX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통해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과 SR은 20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 있게 일하는 국토교통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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