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조수빈 기자 = 올해 4·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을 조사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2026년 부처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올해 (영유아 사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학원의 시험·평가를 금지했다. 다만 구술테스트는 제외돼 유아를 상대로 한 시험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돼 있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강화된 정책도 예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에 고발을 좀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도록 권장하려 한다"며 "교육청, 교원·학부모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내년 1월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는 AI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폭넓은 자료에 근거한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해 AI를 활용한 방식을 교육부에서 논의·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정보 검색 서비스나 상담 교사단을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부터 교과 전형에 대한 AI 대학진단서비스를, 2028년도부터 학생부 전체를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입에서 추첨제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인공지능(AI) 시대에 아이들이 시험으로 서열을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여러 안 중 하나를 예로 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숙의를 거쳐 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헌법 가치 △국가책임 △균형성장 △변화주도 △국민 체감 등 5가지 정책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의제로는 △민주시민 교육 강화 △AI 교육현장 확대 및 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산학연 합력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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