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오지선다 시대 아냐…다음달 교권강화안 발표"(종합2보)

최 교육장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학생 심리부검 신설 국립대학 지원 예산 질문에 답변 막히기도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용윤신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오지선다형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의외로 사회적 논쟁이 심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나라는 추첨을 하는 데도 있다"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입시 제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을 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가 있다"며 "이 문제, 대입 문제, 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교위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문제는 논서술형 평가가 대안"이라며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 교사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은 인공지능(AI)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학교교육에서 헌법가치 실천 ▲AI 교육의 일상화·보편화 ▲학교와 대학의 지역 균형 성장 뒷받침 ▲기본이 튼튼한 교육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교육부 내에 헌법 가치를 실천할 학교 교육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AI교육과 지역 대학 육성, 유보통합 추진, 학생 심리부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e-mail]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한 쪽 편 들게 가르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오해가 많이 있다"며 "논란은 있지만 교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국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서울대가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과학자이자 필수의료 의학자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잘못된 언어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들으면서 제일 싫은 게 저희나라, 대인배"라며 "대인배의 배는 저잣거리 건달을 배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님 성함도 있을 재(在), 밝을 명(明)을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질문에 교육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 지원 예산을 묻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으로 돼있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년 예산은 7000억원이고 다른 학교들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연구용역을 빼고 얼마인가"라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가 "계산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라며 이유를 설명하려 했는데 이 대통령은 "그만두고"라며 말을 끊은 뒤 "배분하는 예산이 비슷하냐,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할 문제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교육 평가나 교육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고, 대입 개편과 관련된 방향성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025.12.1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 준비를 하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이런 심리 상태를 이용한 사교육이 꽤 번지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는 AI를 활용한 교과전형, 2028년도부터는 가장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컨설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보호 방안 관련해 업무보고에서 논의가 많지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따로 질문하거나 언급하지 않으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내년 1월에 아주 구체적이고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교육 대책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경쟁 주도가 완화돼 사교육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레벨테스트가 금지됐는데, 구술시험도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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