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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메사추세츠 등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소송

뉴스1

입력 2025.12.13 03:36

수정 2025.12.13 03:36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미국 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이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타 장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비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본타 장관과 함께 안드레아 조이 캔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주도 한다.

H-1B 비자는 미국의 전문인 취업비자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2000달러~50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신규 H-1B 비자 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