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입 원칙-운영 방식 수정 불가피
트럼프, 헝가리 거부 철회 요구할 수도
이런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8개항 종전안에 대한 답변서로 지난 10월 전달한 3개의 수정안에 명시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최신 평화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까지 EU 가입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까지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유럽 관리들은 EU집행위원회가 '신속 가입 일정'에 반대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일정은 '준비된 국가만 순서대로 가입시킨다'는 EU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EU의 30개가 넘는 협상 분야 중 공식적으로 완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새 회원국에 대한 구조 기금 지급 시점과 투표권 배분 등 EU 운영 방식을 통째로 다시 짜야 한다.
무즈타바 라흐만 유라시아그룹 유럽 담당 이사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1일 EU의 정식 회원국이 될 확률은 0%"라고 추측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약속은 가입 과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정책 입안자들이 절차를 더욱 혁신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분석헀다.
EU 회원국 가입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 이 평화안을 지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거부해 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거부권 철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유럽인들에 달린 부분이 크지만, 사실상 미국에도 크게 달려 있다"며 "EU 가입 시기를 명시하는 합의에 도달한다면, 합의 당사국인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막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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