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의 표결을 거쳐 2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EU는 6개월마다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러시아 자산의 동결 조치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표결로 인해 연장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향후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동결 조치 연장을 거부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면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간 최대 1650억 유로를 대출하려는 계획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러시아 자산의 무기한 동결은 그동안 러시아의 보복과 향후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금 대출 계획'에 반대해 온 벨기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벨기에는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19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배상금 대출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벨기에 혼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모든 EU 회원국이 보증을 제공하는 문제 등 남은 쟁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가 자국 동결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불법이라며 중앙예틱기관(CSD) 유로클리어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EU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무기한 동결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이번 결정은 배상금 대출 메커니즘의 토대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와 초래한 파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는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무기한 동결 조치에 대해 EU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헝가리는 합법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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