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법 정부안 조만간 발표…법제화 속도

여당 "내년 1월에 법안 발의" 못 박아 금융위, 국회 제출 동시에 별도 발표하기로 늦어도 내달 초 중으로 정부안 내놓을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을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여당이 내년 1월 중 통합 법안을 발의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금융위에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해당 기간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요구한 기간 내에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관계 기관과 입장 차이를 조율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정부안을 직접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외적으로 별도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중 통합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융위는 정부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발행사가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내는 구조인 만큼 통화 안정과 금융 시스템을 위해 은행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 주도의 발행 형태를 갖춘 글로벌 사례가 없다며 반박한다.

특히 EU의 가상자산법(MiCA)에 따라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기관이며,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JPYC) 발행인도 핀테크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시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고 검사권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금융위 인가로 충분하며 검사권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발행 주체와 관련해 사업자 특성에 따라 발생사의 지분율을 열어두는 방식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도 담겼다. ▲인가 사항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및 자본규제 ▲상장·공시 규율 ▲감독 및 제재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