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지난해 1월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규제가 폐지된다. 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한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난이 점점 심화했고 교육·연구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도 확산했다. 교육부는 해당 제도의 부작용이 크고 동력까지 잃은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그대로 제한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내년 등록금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이달 중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