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 대변인인가…사법개혁 정치 공세 중단해야"

민주 "野, 아전인수식 공격…사법개혁·내란 청산 책임 회피 말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1.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인가"라며 "아전인수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보이지 않나"라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감싸니, 국민의힘이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정원 확대 역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대안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입맛대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 공격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1주년이 되도록 내란재판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아, 사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방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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