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감싸니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짓밟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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