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

국토부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
대전·광주 광산구는 규제개선 특별상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반부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강원자치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시 중 1위에 올랐다.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사례를 평가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점이,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와 시민 참여 기반 플랫폼을 통해 규제 해석 편차를 줄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