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사비·공기·안전 제도 개선 요구
"현행 기준으론 품질·안전 확보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2026년 추진계획에서 공사비 정상화와 안전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과 물가변동 조정 부재가 중소업체의 사업성 한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는 내년 건설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경고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비·공기 제도 개선, 안전제도 개편 대응, 발주·단가 기준 재정비 등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한승구 회장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업 활성화에 있다"며 "산업이 움직여야 국가경제 전반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건설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도 전반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다. 협회는 "2020년 이후 공사비지수가 약 30% 상승했지만 민간 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사실상 부재해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반영이 지연될 경우 중소·중견업체 재무구조 악화, 원가 미반영 공사가 누적되면서 사업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예정가격 산정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가 기준을 시장 실정에 맞게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제도 개편에 따른 부담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건설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책임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경우, 현장 안전관리 역량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안전 확보의 핵심은 적정 공사비와 공기이며, 이를 제외한 제도 개편은 현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전비용 반영, 인력·장비 기준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건설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자·정비사업 지연, 지방 미분양 증가, 금리 부담, SOC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전·품질 확보가 동시에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도산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내년 이후 주택·SOC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계획에는 산업 구조 개선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협회는 △공사비·공기 검증체계 고도화 △디지털 건설 전환 △건설기능인력 확보 △불공정 관행 개선 △발주제도 합리화 △시공·감리 역할 재정립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발주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과 공기 설정 방식이 고착돼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국회와의 정책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이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반 산업인 만큼 공공·민간 발주 전 과정에서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핵심은 품질과 안전이며, 이를 위한 적정 비용과 공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업계도 자정 노력을 강화해 산업 신뢰도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