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사 종료' 조은석 특검, 야당 탄압·정치특검 오욕만 남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수사가 종료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야당 탄압과 내란 몰이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마디로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범 직후부터 수사의 칼끝은 제1야당을 향했다.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이 앞섰고, 사실이 아니라 결론이 먼저였다"며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틀에 끼워 맞추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국회의 의정 활동 공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제1야당을 사실상 범죄 집단 취급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상징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며 "특검은 수백 쪽의 의견서를 쏟아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조은석 특검 정치 수사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걸었음에도 특검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기소로 밀어붙였다. 영장이 기각됐으면 수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조은석 특검은 '짜맞추기식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고수하며 야당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용된 발부율이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치적 편향성은 무리한 영장 청구, 줄기각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에 차지 않으니, 내란 몰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논의에는 침묵하면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특검만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는 외면한 채 여당에 유리한 사안에만 특검을 앞세우는 태도는, 특검이 공정한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