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추진돼 온 '청년기본소득'의 내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19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청년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최근 가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한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취업 준비 등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상반되게 나왔다.
유호준 민주당 의원(남양주6)은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이자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정책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상임위에서 지켜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청년기본소득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청년에게 선배 청년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면 김민호 국민의힘 의원(양주2)은 "청년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취업·주거·교육·생애설계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성적으로 예산을 유지·편성하는 것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책임있는 예산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삭감에 대한 여야의 공식 입장이 상반되게 나왔지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삭감을 지지하는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총 8명)를 구성한 예결위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과 관련해 예결위 소속 위원들 간에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삭감하고 민생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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