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99% "노란봉투법 시행 늦추고 명확성 높여 보완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응답 기업 87.0%,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에 '법적 분쟁 증가'
응답 기업 99%, 국회 보완입법 필요 '한목소리'
'시행 시기 유예' (63.6%) '쟁의대상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 (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 (42.4%)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의 99.0%가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90%에 육박하는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돼, 기업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국내 주요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막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 해석된다.

응답 기업의 87.0%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했고, '다소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도 45.0% 였다. 그만큼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큰 영향은 없다'고 응답은 비율은 12.0%였고,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고,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선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