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들, 연봉 3배 올려 대형로펌行…"'로비창구' 우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최근 10여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 수가 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퇴직 전과 비교해 약 3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2015년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82명이었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4명(27.27%)이었고, ▲법무법인 태평양(12명·13.64%) ▲법무법인 율촌(10명·11.36%) ▲법무법인 광장(9명·10.2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대형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대륙아주 총 9곳이다.

같은 기간 여러 곳의 로펌에 재취업한 중복 인원(6명)은 총 인원에서 제외하고, 로펌별 인원만 포함한 수치다.

이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기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 받은 연봉 환산액과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배(295%) 가까이 뛰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이고, 다음으로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였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 67명 가운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을 희망한 인원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아 대형로펌행이 좌절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3. [e-mail]

공정위 퇴직자는 2020년 7월 4일까지는 4급 이상, 같은 달 5일부터는 7급 이상이 취업심사 대상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167명의 인력을 증원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정원인 647명에서 약 25%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 세계 규제·감독기관이 기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흐름과 달리 유례 없이 비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올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로펌행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 역대 최다인 16명을 기록했다. 최근 4년 대비 1.5~2.3배에 달하는 인원으로, 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로비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의 폐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의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비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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