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해라" 중국, 분만비 '0원' 카드로 저출산 정면 돌파

분만 개인부담 전면 폐지, 산전 검사부터 퇴원까지 의료비 '국가 책임'
농민공·플랫폼 노동자까지 출산보험 확대
출생아 1000만명 붕괴 3년째…돈으로라도 출산율 극복 승부수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출산 관련 개인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성(省) 단위에서 시행 중인 분만 의료비 전액 지원을 중앙 정부 정책으로 확대해 출산 비용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의 감당 능력을 전제로 산전 검사에 대한 의료비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내년부터 정책 범위 내 분만 의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포함된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개인 부담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 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성, 산둥성 등 7개 성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지역별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출산 비용에 대한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출산보험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유연 노동자와 농민공,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있던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까지 출산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출산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하고, 분만 진통 완화 프로그램을 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청년층 취업난이 겹치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중국 출산율은 최근 3년간 1명 안팎에 머물며 인구 유지선(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연간 출생아 수는 1000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