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지수 5년새 30% 급등… 현실화 시급"

건설協, 2026년 추진계획 공개

건설업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를 제시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재해 근절 역시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비·공기 제도 개선, 안전제도 개편 대응, 발주·단가 기준 재정비 등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한승구 회장(사진)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업 활성화에 있다"며 "산업이 움직여야 국가경제 전반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건설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도 전반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다. 협회는 "2020년 이후 공사비지수가 약 30% 상승했지만 민간 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사실상 부재해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반영이 지연될 경우 중소·중견업체 재무구조 악화, 원가 미반영 공사가 누적되면서 사업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예정가격 산정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가 기준을 시장 실정에 맞게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민자·정비사업 지연, 지방 미분양 증가, 금리 부담, SOC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전·품질 확보가 동시에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도산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