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들여다본 김태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내년 11조7000억규모 예산안
사회복지부문 5000억 이상 증가
선심성 예산 없애려 꼼꼼히 점검
대구 부동산 침체로 살림 빠듯해
신규지방채 2000억 발행 부담
급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감
TK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미래 위한 굵직한 사업 챙기고
민생예산은 빈틈 없도록 조정
내년 11조7000억규모 예산안
사회복지부문 5000억 이상 증가
선심성 예산 없애려 꼼꼼히 점검
대구 부동산 침체로 살림 빠듯해
신규지방채 2000억 발행 부담
급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감
TK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미래 위한 굵직한 사업 챙기고
민생예산은 빈틈 없도록 조정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인쇄된 숫자들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대구 시민을 향한 충정의 결과물입니다."
김태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를 비롯한 대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대구시 정책과 행정의 따뜻한 온기가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2026년 예산안이 다가올 새해에 우리 시민들의 힘찬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를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대구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 지역은 이른바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며 전국 최악의 부동산 침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가 소비 심리 위축 및 취득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 세수는 본예산 기준 2000년 이후 최초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울수록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예산이 시민들을 지키는 바람막이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최근 대구시의 세수상황이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하며 대구시의 비워진 곳간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면서 "하지만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남은 임기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는지 확인
점검위원회는 지난 8~12일 2026년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년 대비 7831억200만원이 증가한 11조7077억6300만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진통 끝에 '수정 가결'했다.
애초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예년의 통상적인 성장세를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예산과 국고 보조금의 확대로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재량 여지는 축소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 예산이 내년에 5000억원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증가 수준을 보이며, 내년도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는 실정이다"면서 "특히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복지 분야 내에서도 어르신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전년 대비 약 1600억원이나 늘어나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복지예산이나 국고 보조금이 급증하면서 시비 매칭을 위한 돈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대구시는 본예산에서 4년 만에 2000억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 평가 및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우선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세수는 줄고 의무적 경비는 늘어 결국 빚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린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구시가 그간 어렵게 고수해 온 건전재정의 대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워낙 팍팍한 재정여건으로 선심성이나 보여주기식 예산을 가려내 삭감하는 '예산 사정'의 역할보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고,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해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지원되는 시민생존 예산들을 채워주고 민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이 공백인 비상시국에서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취수원 다변화, 달빛철도 건설 등 미래 50년을 위한 굵직한 현안들의 추진에 한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구시에 아낌없는 정책적 제언도 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27년이면 대구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경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민들의 복지예산이 늘면 좋기야 하지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대구시 재정상황을 들여다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남은 6개월,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 위해 역할 할 것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나 방향에 대해 말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지난 3년 반 동안 열정과 패기만으로 열심히 뛰어봤지만 스스로 여전히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다"면서 "그래도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모두가 많이 어려운 시기다. 특히 이런 시국에 대구시장이 공석인 상황이라 시민의 울타리가 돼줘야 할 대구시 행정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시민이 뽑아준 33명의 대구시의회 의원들이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맡겨준 소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를 비롯한 대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대구시 정책과 행정의 따뜻한 온기가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뛸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의원이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앉혀 주신 이 자리의 무거운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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