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복원 vs 첨단산업 기지… 새만금 새판짜기 노선 갈등

李대통령 "희망고문 그만" 지적에
전략 재편 두고 전북 정치권 논쟁
민자중심 개발 한계 뜻 모았지만
정의당은 생태계 복원 해법 주장
민주당, 국가차원 재정지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발언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생태 보존과 초격차 산업 전환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새만금 개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한 것은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정권 교체 때마다 구상이 바뀌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은 누더기가 됐다"며 "이제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끄는 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매립은 40%에 그쳤고 민자 유치 중심의 관광·레저 개발은 사실상 좌초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더니 도민들에겐 희망이 아닌 영원한 희망고문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갯벌과 해양 생태계 보존·복원이 지속 가능한 전북의 길"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와 장기 플랜에 매달리지 말고 남은 갯벌과 생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180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해수 유통 전면 확대, 추가 매립 중단, 군산·김제·부안 수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이 새만금 재도약의 국가적 기회"라고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새만금, 30년째 희망고문'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바꾸라는 확실한 신호"라며 "대통령 지적대로 새만금은 수십년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 낮은 계획만 붙들고 세월을 허송했다"고 동조했다.

그는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췄고 SK 데이터센터 유치도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을 되살릴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선 매립, 선 기반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고 이게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며 이를 끊기 위한 방안 4가지를 공개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완화 특구로 지정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 정책 패키지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에 과도하게 기대는 개발 구조에서 탈피해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막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시설도 지방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감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내주면 30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새만금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하지 않다"며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