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
3개월 금리전망 긍정적 평가..설문 결과 등 제시
다만 대상 시계 짧고, 수준 아닌 가능성이라는 한계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화정책 수단 정착” 주장도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금리 변동성 완화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대상 시계가 주요국 대비 짧고, 금리 ‘수준’이 아닌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도 봤다.

■“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
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을 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금통위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금융기관,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297명), 2025년 8월(266명) 2차례 설문조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개선, 공표 방식, 금리예측 시 활용정도 등 기준에서 긍정 평가가 나왔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행 제공

김 팀장은 또 실증 분석 결과 포워드 가이던스 효과는 예측가능성, 신뢰성, 정보력 측면에서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특히 한은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월별 자료를 기초로 91일물 통안채 금리 변동성을 추정해본 결과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실시 이후 통화정책방향 발표 당일 시장금리 변동성이 그 이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제시됐다.

김수현 전남대 교수와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실시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 금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만기 3개월 이하 채권 금리에 직접적으로, 또 장기금리엔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김 팀장은 3개월로 금리 전망 대상 시계가 짧고, 금리 수준이 아닌 가능성이라는 점은 개선 부분으로 지목했다. 그는 “장기금리에 대한 기대 관리, 중장기 정책기조에 대한 정보전달이 어렵다”며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금리 인하 횟수나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에선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2개 또는 3개의 복수 전망치를 제시하고 점도표 형태를 채택하는 방식 등으로 모의실험을 해오고 있다.

다만 지난 11월 금융기관, 학계 등 관계자 143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계 확장에 대해 83.9%는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나 부적절 의견도 14.7% 있었다. 우려사항에 대해선 ‘실제 결정과 차이 확대’가 72.0%로 가장 많았고 전망과 정합성 부족(11.2%), 중기정책 혼선(7.7%) 등이 뒤를 이었다.

조건부 금리전망 모의실험(Pilot Test) 예시. 한국은행 제공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앞선 기조연설에서 “시장은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와 괴리 발생 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전망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임을 시장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중대, 통화정책 수단으로 정착시켜야”
신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중대는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당시 금리 인하가 제약된 상황에서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은 축소·폐지하되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목표 및 성과평가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중대 제약으로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특정 부문을 선택 지원해 준재정적 특성이 남아있고, 장기·상시화 되면서 탄력적 운용이 저해된다는 점이 꼽힌다.

2019년 1월~2022년 12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관련 실증분석 결과. 한국은행 제공

신 위원은 유동성 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 담보로 인정 △비은행 예금취급기간을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실제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가진 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대출채권(6월말 기준 총자산 중 비중 69.8%)을 ‘사전 수취(Pre-positioning)’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급작스런 유동성 부족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재빨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채권 정보에 대한 적격요건 심사, 담보인정가액 산정 등을 통해 담보 활용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분 완료해두는 게 핵심이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