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논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 논란이 제기된 고(故)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지정 결정을 재검토하고 취소 여부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제주 4·3의 역사적 성격과 희생자·유족들의 상처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이에 따라 박 대령의 공적·행적, 4·3 진상조사 결과 당시 군 작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을 맡아 초토화 작전 등을 지휘한 인물로 이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후 6·25전쟁 중 전사하면서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됐고, 이를 근거로 유족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해 지난달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

그러나 제주 지역 사회와 4·3 유족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인 학살 책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는 부당하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4·3 유족회를 직접 찾아 사과 뜻을 밝힌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며 진압 작전에 동원됐던 군·경 역시 혼란한 시대의 희생자라는 점을 직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