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인구구조 변화 머리 맞댔다…"입시경쟁·수도권 집중 해소"

저고위,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 개최 한일 금융기관 공동 세미나 등 민간 협력 제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2025.05.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 없는 인구 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간 일·가정양립우수기업 모델 공유, 인공지능(AI) 기반 에이테크 공동연구·실증과 기술 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자는 제언이다.

또 돌봄 수요 급증과 치매 고령자 증가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 고령자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 세미나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이는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엔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김현철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 절벽 앞에서, 함께 '빅 푸쉬'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푸쉬 이론을 주장했다.

특히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김은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주거비용 급등을 만혼과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의 대폭 강화를 제시했다.

사사이 츠카사 후쿠이현립대 교수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혼 및 초기 양육 단계에서 경제적 장벽 제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나카가와 마사타카 선임연구원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세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주도의 인프라 재편이 시급하다"면서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돌봄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