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항공계획 ‘가덕신공항 활주로 1본’ 유지에 지역 반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역계의 이목이 쏠렸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략 계획이 기대치보다 부실해 지역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시민사회는 공기를 늘린 만큼 ‘활주로 2본’ 등 규모 확장을 못 박고 거점항공사 마련 계획 등도 확보하길 기대했으나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 12개는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토교통부의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략 계획이 부실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이번 4차 항공 계획은 가덕신공항의 위계를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했다.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사업이 아니다”라며 “남부권 국가 성장축의 핵심 인프라이자 해수부 이전과 연계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할 물류융합 플랫폼이다.

그럼에도 이번 계획 어디에도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신공항의 공기를 늘린 만큼 규모 확장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계획에서 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늘린 106개월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공항의 기본 규모와 기능은 그대로 명시했다”며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구조적 보완과 기능 확충 없이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관문공항이라면 ‘2개 이상’의 복수 활주로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활주로 2본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당장은 아니어도 최소한 현행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만큼은 장래 2본 활주로 체계로 확장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했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지방 공항인 에어부산이 오는 2027년 진에어에 흡수·통합되는 만큼 새로운 지역거점 항공사 필요성을 전해 왔으나 이번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라는 항공시장 재편은 언급했으나 이에 따라 지역 거점항공사에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4차 항공 계획에는 해운·항만·항공·물류 통합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동북아 연결 물류 허브로 자리하려면 항공과 해운·물류는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며 “또 ‘이달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추진한다’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입찰 평가부터 지역기업 참여도에 대한 가산점 등을 재검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진단 이지후 대표는 “국토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토대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공항 인프라의 규모·기능을 결정하는 최상위법 계획”이라며 “이 같은 여러 정책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4차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동일한 논리가 반복된다면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전략 포기’와 다름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