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80% 이상의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는 지방 재정 파탄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이미 농민수당과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돌려막기 편법이 발생해 농민과 비농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색내기가 아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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