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과 양형' 주제로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은 15일 광주 동구 법원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형사법관들이 모여 올해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사진=광주고법 제공) 2025.12.1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15일 광주 동구 법원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형사법관들이 모여 올해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주고법 본원과 전주·제주재판부와 광주지법 및 이하 지원 소속 형사법관들이 참석했다.

'범죄 전력과 양형-초범과 누범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전력이 실제 사건들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택,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범죄유형 별로 나눠 점검했다.

형사법관들은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 보호 필요성과 반복 범행에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등 범죄 전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주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자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별 사건 양형 판단을 하면서도 무엇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정확하게 구분지어 인식하지 못한 채 '느낌'에 의존하기 쉬운 영역이기도 하다"면서 "범죄 유형별 전력이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 그동안 각 재판부의 경험과 고민을 한번쯤 겹쳐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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