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내란재판부, 로펌 자문은 일부 의견…의총서 최종 정리"

뉴스1

입력 2025.12.15 11:38

수정 2025.12.15 11: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의원총회를 포함한 단계적 공론화 과정 속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의총에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정리되는 로드맵을 따를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의원총회와 정책위 비공개 간담회 등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공론화 과정의 일부다. 외부 법률 자문 역시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이를 과도하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식적으로 의총이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그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경과와 일부 법률 자문 내용까지 포함해 설명하고 토론한 뒤 최종 결정안을 정리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지 않는 기간인 이번 주 중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긴 것과 관련해선 "현재 (자문 결과는) 당대표만 봤고 참고 차원에서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해 결론을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들과는 대체적인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면서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