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의 고용 연장 추진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 선행된 후에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김위상 의원 주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역효과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다를 때는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게된다"며 "고용 연장 문제가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대표적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기성세대와 청년의 입장을 다를 것이고, 청년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진 청년과 갖지 못한 청년,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 고용연장 찬성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52시간 규정 예외 논의가 강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것을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한명 연장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0.4~0.6명 줄어든다고 한다. 고용연장이 청년 고용과 같이 가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고용 연장과 청년 고용이 트레이드 오프 되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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