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정례협의'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규정하며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임동원(25·27대)·정세현(29·30대)·이재정(33대)·조명균(39대)·김연철(40대)·이인영(41대) 전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기능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며, 경제·군사·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창설한 외교당국 간 공식 소통 창구 외 별도의 협의체로, 외교부-국무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전직 장관들은 "대북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라며 "미 실무자들과 대북정책을 협의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과거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는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를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한미의 수석대표로 임할 예정으로,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대북정책 조율이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 불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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