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공개 브리핑을 열고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회의원 추경호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외환 특검 수사 종료까지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야6당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12월 7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12월 11일
-검찰,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12월 12일
-야6당,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12월 15일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불응
▲12월 17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월 18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20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월 25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12월 26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12월 29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 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 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서울구치소 구금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 1일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 4일
-헌재,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6월 5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6월 12일
-대통령실, 조은석 특검 임명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6월 13일
-조은석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첫 입장문
-조은석 특검, 첫 일정으로 박세현 서울고검장 면담. 이후 경찰 특수단 방문해 업무협의
▲6월 15일
-조은석 특검, 변협에 특검보 후보 2명 추천 요청
-조은석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
▲6월 16일
-조은석 특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 파견과 서울고검 사무실 제공 요청
▲6월 17일
-조은석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 접수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1호 기소 및 수사 개시
▲6월 19일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서면 제출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6월 20일
-내란특검보 6명 임명…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6월 23일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6월 24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6월 25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 이첩 받아…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오는 28일 조사 통보
-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6월 26일
-尹 측 "비공개 특검 출석 요구" 특검 "사실상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이첩 받아…김형수 특검보 참석
▲6월 2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선수재' 추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6월 28일
-尹, 첫 특검 조사…15시간 만에 귀가, 실제 조사는 5시간
▲6월 30일
-'계엄 국무회의록 초안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참고인 조사
▲6월 30일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
▲7월 1일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응…특검, 7월 5일 출석 요구
▲7월 2일
-한덕수·안덕근·유상임 소환 조사…계엄 선포 국무회의 재구성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 조사
▲7월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 조사
▲7월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참고인 조사, 박종준 경호처장 조사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조사
▲7월 6일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수사 18일만
▲7월 7일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7월 9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6시간40분만에 종료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7월 11일
-尹,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특검, 14일 출석 재통보
▲7월 14일
-국방부·합참·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소환
-尹 구속 후 2차 소환조사 불출석…특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했으나 실패
▲7월 15일
-특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 상대로 尹 강제구인 관련 참고인 조사. 2차 강제 구인 실패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7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 尹 3차 구인 시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8곳 압수수색
▲7월 17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9곳 압수수색
▲7월 18일
-尹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 악화 호소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기각…"이유없다"
▲7월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특검, 尹 직권남용 등 5개 혐의 구속 기소
▲7월 20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김명수 전 합참의장 참고인 조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허위공문서 혐의
▲7월 21일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7월 2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이영팔 소방청 차장 참고인 조사
▲7월 23일
-허석곤 소방청장 조사,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조사
▲7월 24일
-한덕수 전 총리·강의구 전 실장 상대로 3곳 압수수색…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관련
▲7월 25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19시간 걸려
▲7월 2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7월 29일
-'계엄해제방해 의혹' 관련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안철수, 거부
▲7월 31일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3시간50분 걸려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8월 1일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수경 전 통일부 차관 참고인 조사
▲8월 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참고인 조사…제3자 내란동조 관련
▲8월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참고인 조사…'노상원 비화폰' 관련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참고인 조사…계엄날 출입통제 관련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8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조사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참고인 조사
-박현수 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8월 8일
-조선호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충분”
▲8월 10일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8월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조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동부구치소 방문 조사…이상민 전 장관 관련 참고인 신분
▲8월 14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소환
▲8월 16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8월 17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참고인 조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피의자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참고인 조사
▲8월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이상민 전 장관 소환…구속 후 2번째 조사
▲8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피고발인 신분 소환…16시간 조사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
-장호진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 소환…北 무인기·인사 관련
-노상원 단골 무속인 '비단아씨' 소환 조사
▲8월 20일
-김용대 전 사령관 소환 조사
-특검 "김용대 전 사령관 변호인 기밀 유출, 조사 중단"…김용대 "과도한 조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8월 21일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소환…국무회의 소집 관련
-'계엄해제 의결'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8월 22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3번째 출석…피의자로서는 2번째
▲8월 24일
-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특검, 국회에 특검법 개정 의견 제출…자수시 형 감면 등
▲8월 25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대상
▲8월 26일
-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8월 27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참고인 조사…무인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3시간 걸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8월 28일
-박성준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변호인 참여중단 후 첫 조사
▲8월 29일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조사
▲9월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참고인 조사
▲9월 3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참고인 조사
▲9월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9월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참고인 조사
▲9월 8일
-尹측, 내란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9월 9일
-여인형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9월 10일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조사…계엄날 언론인 폭행 관련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9월 11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특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여인형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더 센 3대 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참고인 조사
▲9월 15일
-'북 무인기 의혹'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일반이적 등 혐의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참고인 2차 조사
▲9월 17일
-특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참고인 조사…조태용 직무유기 관련
-'계엄 수용실 의혹'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참고인 조사
-특검, 김용태 국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9월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계엄 국무회의 등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참고인 조사…결심지원실 2차 계엄 의혹 등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사
-박선원 의원 2차 참고인 조사…조태용 정보기관 관련 조사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참고인 3차 조사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9월 19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조사
-尹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관련 보석 신청
-이도곤 거창구치소장 참고인 조사
▲9월 20일
-특검, '무인기 의혹' 尹 24일 1차 소환…尹 측 "일방 통보 부당"
▲9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사…피고발인 신분
▲9월 22일
-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현 동부구치소 방문 조사…피의자 신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피의자 조사…증거인멸 혐의
▲9월 23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참고인 조사
▲9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의자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尹 외환 조사 1차 불응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 尹 특공집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尹 85일 만에 법정 출석
▲9월 30일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불출석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참고인 조사
▲10월 1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조사
-임경민 전 방첩사령부 참모장 조사
▲10월 2일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불출석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기각
▲10월 9일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월 10일
-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결정…오는 11월 14일까지 활동 가능
▲10월 1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10월 14일
-특검,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 독거실 압수수색
▲10월 15일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北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출석…9시간 만에 종료
-조태용 첫 피의자 조사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1차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9시간 만에 종료
▲10월 16일
-김희정 국힘 의원 증인신문 철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
-'계엄 사전 인지 의혹' KTV 압수수색…이은우 전 원장 자택, 원장 사무실 등
▲10월 17일
-조태용 2차 피의자 조사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2차 조사
▲10월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소환…박성재 전 장관 참고인 신분
▲10월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참고인 재조사…박성재 전 장관 내란혐의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사…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전환
▲10월 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전 장관 참고인 신분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내란부화수행 피의자 조사…15일, 17일에 이어 3번째
▲10월 23일
-박성재 2차 피의자 조사…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사
-군 인권센터 고발인 조사
▲10월 24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북한 무인기 투입 참고인 신분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박성재 전 장관 관련 '계엄 가석방 문건' 조사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10월 27일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 첫 시도…내란 선전선동 혐의
▲10월 29일
-'3600명 수용 보고 의혹'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10월 30일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피의자 조사…23시간여 조사
▲10월 31일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 2차 시도…불발
▲11월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일반이적 혐의' 첫 피의자 조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11월 4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3차 피의자 조사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국힘 서범수 의원 과태료 300만원…공판 전 증인신문 3차례 불출석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피의자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1월 7일
-이재명 대통령, 특검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12월 14일까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전 사령관 일반이적 혐의 기소
▲11월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2차 청구…"범죄사실 추가"
▲11월 12일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압수수색도 함께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혐의' 구속영장 청구…조사종료 1시간50분만
▲11월 14일
-법원,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조태용 전 원장,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이후 구속적부심 청구
▲11월 17일
-법원, 조태용 전 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특검, '알선수재'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압수수색…대통령실 인사관련 직권남용 혐의
▲11월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소환…조태용 전 국정원장 보강 조사
▲11월 1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 피고발인 신분 조사…안가회동 위증 관련
-윤재순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계엄 전 인사' 직권남용 혐의
-서범수, 내란특검 증인신문 4차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11월 20일
-김주현 피의자 신분 조사…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윤재순 인사개입 의혹'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조사…직권남용 피의자
▲11월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조사…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자
▲11월 24일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피의자 소환
▲11월 25일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2차 피의자 소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참고인 조사…'尹 대통령실' 집회 동원 의혹
-김건희특검·대검찰청 압수수색…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관련
▲11월 2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이후 2번째 조사…총 5차 소환
-특검, '내란 방조가담'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11월 27일
-군인권센터, 고발인 조사…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 관련
-특검, 김태호·김용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국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11월 2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국정원법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12월 1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압수수색…'계엄 선관위 출동 의혹'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시작…1차 공판준비기일
▲12월 2일
-추경호 구속심사…9시간만 종료
▲12월 3일
-법원, '계엄해제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월 4일
-박성재 전 장관, 피의자 3차 조사…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기소…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의구 전 부속실장 허위공문서작성·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이은우 전 KTV 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박종준 전 경호처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12월 5일
-한동훈 전 국힘 대표, 증인신문 5차 불출석…특검, 청구 철회
▲12월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혐의 기소
▲12월 8일
-서범수 국힘 의원, 증인신문 5차 불출석…특검, 청구 철회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임종득 국힘 의원 직권남용 등 기소
▲12월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기소
▲12월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조사…尹 즉시항고 포기 관련
-박성재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기소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기소…안가회동 허위 증언
-한덕수 전 총리·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기소…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정진석 전 비서실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 기소…헌법재판관 인사검증 관련
▲12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추가 기소…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2월 14일
-180일 수사 기간 종료
▲12월 15일
-조은석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장 등 사법부 관계자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
-'윤 구속취소 항고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국수본 이첩
-'대통령실 PC 파쇄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국수본 이첩
-공소유지 관련 장우성, 이윤제, 박억수 특검보 잔류
-나경원, 조지연, 신동욱 등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 협력 피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처분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victor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