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15일 "한국과 일본이 '인구지진'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앙지에 서 있다"며 "이는 단순한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구조적 불평등과 높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소득, 돌봄 등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저출산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경쟁이 아니라 연대, 각자의 해법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포럼 주제인 '초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과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돌봄 체계 개편'은 한일 양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주거와 돌봄은 생존권이자 미래세대 전략의 핵심이므로 기술 혁신과 결합된 새로운 모델 개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가 한·일 양국이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 강연으로는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김현철 교수는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 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빅 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한 초저출생 관련 논의, '홀로 늙어가는 사회, 돌봄의 재편'을 주제로 한 초고령사회 대응책 논의,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한일협력 방안 논의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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