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산부품 의무사용 법제화…전투실험 확대 적극 추진”

성일종 국회의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방위산업 협력업체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 위원장은 지난 14일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달 4일 열린 방산 상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협력업체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과 19일 협력업체 개별 면담과 방사청 실무 책임자 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4일 14개 협력업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본격적인 후속 조치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방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사업 계약 시 기축통화 적용 검토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완화 △K-방산 고도화 및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 핵심소재’ 육성 △부품 국산화 수시 심사제 도입 △부품 국산화 시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상향 △체계개발 사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도전적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적용 환경 조성 △전투실험 확대 및 신속 제도 개선 등 8개 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국방 핵심소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관련 법안을 마무리해 국방위원회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회 국방위원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협력업체가 필요성을 제기한 전투실험 확대와 관련해서도 방사청은 “올해 육군과 함께 11건의 전투실험을 완료했으며, 관련 예산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실증시험 지원사업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78억 원이 반영됐다.

한편 성 위원장은 1차 상생안을 토대로 조만간 협력업체들과 2차 간담회를 열고, 이후 체계업체와도 논의를 확대해 방산 생태계 전반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