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검증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 사업을 서울시 채무 증가 배경으로 지적해 온 가운데 소비 진작 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와 소비 창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내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서울시의 재정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소비쿠폰이 실제로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경기 부양으로 이어졌는지를 실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서울 지역에만 약 2조 26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단기 소비 진작 효과에 그쳤는지, 중장기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카드사 매출 데이터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업종별·분야별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소비 양상을 분석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을 연기하거나 적립 재원을 끌어 쓴 사례가 있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소비쿠폰 사업이 서울시 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해 왔다. 소비쿠폰 사업 당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국고 보조율 75%(타 지자체 90%)를 적용해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3년간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소비 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듯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채무는 올해 말 기준 11조 6518억 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차입에 따라 (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314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원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원이 사용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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