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을 싣기 위해 처음으로 'AI 교육 정책 전담국'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실·국 명칭도 바뀐다. 특히 지난 정부 대표 교육정책인 '늘봄학교'(방과 후 학교) 브랜드를 알리려 담당국(교육복지늘봄지원국) 명칭에도 반영했던 '늘봄'이 조직 이름에서 사라지는 게 눈에 띈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AI 교육 정책 전담국 신설 주목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적용에 따라 새 판이 짜인 이후 추진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 통과로 교육부 장관이 겸하던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고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던 자리(차관보·사회정책협력관·사회정책총괄담당관) 등이 사라졌다. 이후 교육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AI 교육 정책 전담국' 신설이다. 공식 명칭은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이다. 교육부 실·국·과 등 부서 명칭에 AI가 붙은 건 처음이다.
기존 교육부 차관 산하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능을 확대한 조직이다. 디지털을 넘어 AI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 강화가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이다. 흩어져 있던 AI 교육 정책 담당 부서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있다.
주된 역할도 △범부처 인재양성정책 기획·총괄 △교육부 소관 AI 및 디지털 정책 기획·총괄 △초·중·고·대학·평생교육 분야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수립·시행 등이다.
주요 실·국 명칭 변경…부서 역할 명확히
실·국 명칭도 일부 바뀐다. 대입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된다. 초·중·고교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간판을 바꿔 단다.
학생 복지와 방과 후 학교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서는 '늘봄'을 뺀다. 명칭도 학생지원국으로 단순화한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정부 대표 브랜드인 '늘봄' 지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댓글조작과 편향교육 논란이 불거진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여파로 이미 늘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교육부 측은 "국민이 부서 역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직관적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생건강정책국에는 '안전'을 더해 조직을 늘린다. 명칭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바꾸고 학교 안전 정책 추진 역할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의대교육지원관 1년 연장…민주시민교육과도 부활할 듯
의학교육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꾸려진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는 유지한다. 각각 내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의정갈등은 해소됐지만, 2학기 복귀로 의대 학사 운영이 당분간 불완전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3년 만에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 민주시민교육팀은 정식 직제로 민주시민교육과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들어 헌법교육·선거교육·통일교육·인성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강조되고 있어서다. 민주시민교육팀 존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정식 직제 편입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실·국 단위와 임시 조직 연장 관련이 담기고 시행 규칙에는 과 단위 이하 조직 개편 내용이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식 직제 편입은 시행 규칙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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