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수사 결과를 두고 '2차 특검 추진'과 '편파 수사'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다"며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것에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폭군이자 혼군이며, 반국가 반란수괴인 윤석열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내란재판의 결과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반국가적 행위와 반국민적 처사에 대한 단호하고도 처절한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용'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거론하면서 "특검이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 전 과정에서 하명 수사, 정치 수사, 편파 수사라는 오명 섞인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주장에는 "자신들이 만든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내란의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안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끝없는 특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되는 특검 정국이 국민과 사회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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