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금융권이 연말 대출 접수를 연이어 중단하며 '대출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해가 바뀌어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년 대출 접수도 속속 막히고 있어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막힌 소비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눈을 돌리며 그야말로 '대출 찾아 삼만리'인 실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중 KB국민·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당 부동산 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 중이다. 주담대 규모가 수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점당 1~2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대출 셧다운인 상태다.
상호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수협·신협중앙회 역시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셧다운 여파가 2금융권까지 퍼지는 '풍선 효과'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마이너스통장까지지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 7582억 원이다. 이달 들어서만 6745억 원 늘어난 것으로, 10월(6779억 원), 11월(6165억 원) 증가분과 유사하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잔액이 늘어나는 건, 이미 개설해 둔 마이너스통장을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수요자의 관심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새해가 되면 정부의 총량 규제가 초기화되면서, 은행별 대출 역시 다시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확대 아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주담대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도 대출 총량은 올해 대출 총량이 확인되는 내년 1월 중순에서야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은행권이 2월까지는 모든 대출 빗장은 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일부 은행과 보험사는 내년 1월에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총량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대출 루트를 열어둘 경우 급격히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초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열어둘 유인이 없다"라고 전했다.
내년 총량 역시 금융당국이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혀 대출 절벽 상황이 풀리기 쉽지 않다.
실수요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출 총량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뛰는 중이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장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 준거 기준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11일 기준 3.618%까지 뛰었다. 3.6%를 돌파한 건 지난해 6월 12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5년 고정형 금리가 한 달 새 0.5%p 이상 오른 배경이다. 2개월 전 4% 초반대로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 실행일 기준으론 4% 중후반대까지 올랐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높아져 대출 여력까지 크게 줄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연말 은행연합회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3%에서 하향될 가능성은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가산금리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산금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현행과 동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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