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박주화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 제1선거구)이 출범 1년을 맞은 충청광역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장우 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며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원인으로 권한의 부재를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협력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꼽았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에 불과해 광역 차원의 사업 추진은 물론 기획 기능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교부세나 교부금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합은 독립된 자치기구로 존립하기 어렵다"며 국고보조나 법정교부금 형태의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한계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지연으로 연합의회 의원들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지원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각 시·도에 자료를 요청해도 연합의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협의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충청권 투어패스 활성화 등 공동 정책과제를 열거한 뒤 "명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강한 추진력과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장우 시장에게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 △대전시가 조정자이자 중개자로서 충청광역연합 내 협력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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