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경쟁력 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5년이 우리경제 골든타임"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선정 완성
내년부터 정부예산 집중 배정 투입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상용화
K바이오·K헬스케어·K컨텐츠 등도
구윤철 "5년이 우리경제 골든타임"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선정 완성
내년부터 정부예산 집중 배정 투입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상용화
K바이오·K헬스케어·K컨텐츠 등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4개월에 걸쳐 초전도체,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로드맵을 완성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성장 프로젝트다. 정부는 확장재정 원년인 내년부터 15대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마지막 과제는 총 4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 등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상용화 가속과 K바이오·K디지털헬스케어·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모두 발표된 초혁신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초전도체는 5년 내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 치료 가속기)·에너지(핵융합)·교통(항공기) 등의 응용 분야에서 실용화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내년에는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 개발(80억원) 등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이다. 에너지 손실과 발열 문제가 없고 전력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전력과 반도체, 의료·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K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핵심은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직접 판매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 3상 파이프라인 가운데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6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를 포함해 K글로벌백신펀드(200억원) 등 K바이오 산업에 내년 9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K디지털 헬스케어는 새로운 수출 모델 개발과 거점 확대에 집중한다. 국내 기업이 인수한 해외 병원 등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콘텐츠 산업의 경우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한다. K콘텐츠펀드에 43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통해 대작 IP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기업이 참여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번 4차 프로젝트를 끝으로 15개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완성했다.
지난 9월 1차 프로젝트에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을, 10월 2차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분야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달 3차 프로젝트에는 △차세대 태양광과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포함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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