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체계자구심사 등 국회 절차 거쳐야
지선으로 국회 '올스톱' 우려...3월 내 처리 속도
주요 쟁점 정리 안돼...연내 추가 협의 가능성
지선으로 국회 '올스톱' 우려...3월 내 처리 속도
주요 쟁점 정리 안돼...연내 추가 협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 통과 시점을 내년 3월로 설정하고 본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민주당은 약 2주 남짓 남은 올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금융당국 간 이견을 좁히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1월 법안을 발의해 숙려기간과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기 이전인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은 내년 3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물 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도 1월 중 발의되더라도 1월 말이나 2월에나 들어서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다는 법안 처리 절차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지연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종안 통과 시점은 3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국면을 맞아 당이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국회 차원의 법안 심사가 '올스톱'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민주당 의원은 "3월이 지나버리면 지방선거 때문에 심사할 여지가 없다"면서 "빨리해볼 생각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연내 통과가 목표였던 원화스테이블코인 최종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금융당국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주요 쟁점인 발행 주체와 발행과 유통을 책임지는 정책협의체를 두고 당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발행 주체의 경우,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민간에게도 허용해 '경쟁 시장'을 만들어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전통 은행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한은이 주장한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 만장일치제 합의기구인 정책협의체 도입에 대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뚜렷하다. 유통과 발행 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원들도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게 최대한 이번 주까지 내용을 정리해오라고 의원들이 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융위 차원의 최종안을 전달받으면 연내 추가 협의에도 나설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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