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 사업이 전면 시행될 경우 도에서 20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 부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 의료 시스템 혁신과 겨울철 민생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지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도내 35개 응급실이 분산 운영되면서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적시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특히 야간에 급성 맹장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언제든 우리 가족 일이 될 수 있다"며 응급 의료 및 복지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혁신적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긴급 복지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겨울철 민생 돌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정작 절박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말 전도"라며 "도민 삶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군 재정 집행 과정에서 긴급 복지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권고를 통한 재정 집행 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경전선 KTX의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한 중앙정부,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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