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의 업무능력 우수 사무관 승진자 명단 비공개 방침에 전북교육행정포럼(포럼)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포럼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포럼은 전북교육청에 업무능력 우수자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승진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의 공정성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했다.
포럼은 청구서를 통해 "현재 도교육청은 전체 5급 승진 예정 인원의 약 20%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실적 중심의 '업무능력 우수자'로 선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일반 승진자와 업무능력 우수자 승진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발표, 조직 내부에서조차 누가 어떤 공적으로 발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포럼은 또 "앞서 법원은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S등급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일회성 보상을 위한 정보도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는데, 이보다 훨씬 중대한 신분 상승인 승진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관계자는 "누가 어떤 실적으로 승진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밀실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퇴직한 전북교육청 행정직 고위 간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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