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12개 단체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SOC 사업이 아닌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항공·해운·물류 융합 국가전략 플랫폼"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계획 어디에도 이 같은 환경변화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등 정책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진단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물류·산업 전략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변화며, 북극항로 역시 부산을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허브로 재정의하고 있다"며 "항공·물류·해운 등이 결합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계획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관문 공항 위계 없이는 노선 정책, 항공사 배치, 투자 우선순위, 국가 물류 전략 등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을 '지역 신공항'으로 묶어 나열한 데 대해서도 "국가 전략적 위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관문 공항이자 수도권 일극 체계를 보완하는 전략의 핵심축으로서 추진되는 만큼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TK 신공항과 동일 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계획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라는 항공시장 재편을 언급하면서도 이로 인해 지역 거점항공사 및 지역 항공산업이 받을 구조적 충격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에어부산이 공중 분해되는 등 지역거점 항공사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에 따른 계획은 사실상 삭제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은 가덕신공항 공기는 늘렸지만 공항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립할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국가전략·관문 공항 위계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