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송송이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로 밝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는 '권력 독점·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관련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나 계엄 동기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는 계속 '미궁'에 빠져 있던 터라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김 여사는 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엄 사실 인지 후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0일 수사' 특검 "권력 독점·유지 위한 계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올해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총 249건의 사건(검찰 38건·공수처 71건·경찰 33건·국방부 22건 등 이첩 164건, 인지 사건 40건, 고소·고발 45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총 180일간 수사를 벌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위계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군기누설 등 혐의) △정진석 전 비서실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와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목적을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 및 유지'라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경고성으로 계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 등 반대 진영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것도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색깔론'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거나 '북풍 몰이'를 하며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봤다.
"김 여사, 계엄에 관여 안 했으나 '사법리스크'는 계엄 동기에 포함"
특검팀은 다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또는 계엄 주동자와 계엄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김 여사 보좌관의 행적과 지난해 8~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특히 김 여사를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계엄 선포 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우면서 '너(윤 전 대통령)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분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수사 선상에 오른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의 동기는 됐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계엄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특검이 발표한 것처럼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도 "본인(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수사 마무리로 '공'을 넘겨받은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할지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아직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성급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내란 인정 여부는 상급심에선 통일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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