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 부의장 선출

유럽평의회 자문기구…한국 등 61개국이 회원 차별 금지 관련 각국 사건 조사위원 배정·심의

[서울=뉴시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원회(Sub-Commission on Non-discrimination)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헌법재판소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13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원회(Sub-Commission on Non-discrimination) 부의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

헌법재판소는 김 재판관이 지난 11일~13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4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자문기구로,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평의회 회원 46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회원국 15개국 등 61개국이 회원이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다.

부의장을 맡은 김 재판관은 앞으로 특정 국가의 차별 관련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하고 소위원회를 열게 된다.

소위 내에서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도 소위 의장단의 임무다.

김 재판관은 지난 4월 25일 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된 지 7개월여 만에 소위 부의장 직책을 맡게 됐다.

한편 이번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증오발언 금지, 다원주의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 등 총 29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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