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3명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개최키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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