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기로 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김 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에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해외 거주 및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핑계로 공적 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려는 김 의장의 태도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은 강화된 현행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0만 원 구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적극 검토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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