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前대표 2명 고발…국정조사도 진행

"국회 출석 요구 거부는 명백한 증언·감정법 위반" "청문회, 국정조사 통해 원인·책임 회피 여부 규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실제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며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했다.

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증인들 불출석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