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 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국립공원에서 빠졌는데도 생태자연도 1등급 수준과 보전산지 규제가 겹치며 재산권 제약이 오히려 커졌다”며 용도지역(지구) 합리화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이용 조정 주민협의회 연합회’는 15일 오후 2시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에서 ‘태안 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 합리적 용도지정 포럼’을 열고, 해제지의 현장 실태에 맞는 등급·용도 재조정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엽 도시생태연구센터 박사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과정에서의 ‘적합성 평가’와, 해제지의 산지특성평가(보전산지 판정) 절차를 설명하며 “행정자료만으로는 해제·조정이 어렵고,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이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런 자리는 애초에 없어야 정상”이라며 “국가와 행정이 책임 있게 정리했다면 주민들이 추운 날 모일 이유가 없다. 해제지역은 ‘있는 그대로’ 조사해 법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서종철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국립공원 해제만큼 편입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정이 이뤄져 왔지만, 해제 이후에도 생태자연도·용도지역·산지 규제가 연쇄 적용되며 주민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환경부·산림청·국토부)와 협의해 절차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발언에서는 “군(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회의원·도의원·관계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도에 기부한 땅은 용도 변경이 이뤄졌는데 정작 개인 토지는 그대로 묶였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안군 측은 용역 및 행정 일정도 공유했다. 김남용 태안군 산업건설국장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산지특성평가 용역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충남도에 보전산지 해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음 포럼에는 충남도와 산림청, 환경 당국도 함께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현돈 태안주민협의회 회장은 “국립공원 해제는 주민들에게 규제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생태자연도와 보전산지 규제가 겹치며 오히려 이용 제한이 강화됐다”며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 실태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말미에는 “국회 차원의 공식 토론회를 열어 관계부처 책임자를 불러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약에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력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발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정치”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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