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응급의료체계·중증환자 간병부담 완화 대책 주문

"도로 위 뺑뺑이 없애야" 관계부처에 개선책 마련 지시 중증장애인 등 간병 부담 완화할 제도 개선 방안도 주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와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와 의료계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중증환자 등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을 짚으며,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간병살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자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